상속세 절세 팁: 유언장 작성과 증여 전략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부의 축적으로 인해 상속 과세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을 짚고, 유언장 작성과 증여 전략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기본 개념과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1. 과세대상 재산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예금, 주식 및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
• 보험금 및 연금 수익권
• 저작권, 특허권 등과 같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

2.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서 채무와 2억 원의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차감해 계산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 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

3. 누진세율 적용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10%, 30억 원 초과는 50%가 부과됩니다. 대규모 재산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평소 절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및 필수 기재사항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법정 상속분이 아닌 본인 의도대로 분배할 수 있고, 상속인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유언장의 역할

• 분쟁 예방: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상속인 간 갈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 분배 명확화: 배우자나 특정 기관에게 재산을 우선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절차 간소화: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한 상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1. 유언자 신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재산목록: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수익자 지정: 배우자, 자녀, 기타 수혜자 등 재산을 받을 사람과 비율 또는 금액
4. 재산 분배 방식: 현금, 특정 자산, 분할 지급 방식 등
5. 유언집행자 지정(선택):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지정해 유언 실행의 책임 부과

3. 변경 및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기존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롭게 작성된 유언장이 이전 유언을 대체하므로 구 유언장 파기나 무효 선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1. 자필증서유언

• 자서 요건: 유언자가 유언장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모두를 직접 자필로 작성
• 날인: 작성 내용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로 반드시 날인
• 검인 필요: 사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효력 인정
• 주의사항: 타인 대필, 컴퓨터 작성, 일부만 자필 작성 등 형식 미준수 시 무효 처리

2. 공정증서유언

• 공증 절차: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낭독하고 유언자 및 2명의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
• 증인 제안: 유언 수익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 지정 불가
• 검인 생략: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검인이 필요 없고, 공증인 확인만으로 즉시 효력 발생
• 비용: 자필증서유언보다 비용이 높지만, 법적 분쟁 위험이 낮고 절차가 간단함

3. 기타 유의사항

• 유언능력: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심신이 온전해야 함
• 내용의 명확성: 상속 재산과 수익자를 정확하게 특정해 분쟁 방지
• 여러 유언장: 둘 이상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작성일이 가장 마지막인 유언장이 효력을 가짐

 

증여세 개념 및 증여를 통한 절세 원리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함께 절세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받은 재산은 공정시장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예금, 자동차, 골동품 등 모든 재산이 해당되며, 부동산을 제외한 증여 방식별 평가 방법은 국세청 고시를 따릅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재산가액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초과 시 40%, 30억 원 초과 시 50%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3. 절세 원리

1. 상속 개시 10년 이전 증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 10년 전에 미리 증여해야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치 상승 배제: 부동산 같은 대규모 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함하지 않고,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받으므로 증여 후 가격 상승효과를 자녀가 누릴 수 있습니다.
3. 분산 증여: 동일 수증자가 10년 내 누적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 과세하므로, 수증자를 분산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방법에 따른 절세 효과 비교

증여를 통한 절세는 언제, 어떻게 재산을 이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증여시기는 상속 개시 시점과의 간격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이후 가격 상승분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방법은 증여세 누진세율 구간을 피하거나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방식	절세 핵심	유의사항
일시 증여	- 상속 10년 전 증여 시 상속세 과세 제외 - 증여 시점 시가로 과세	- 고액 증여 시 누진세율 직접 적용되어 세부담 증가
분할 증여	-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누어 증여 - 누진세율 부담 분산	- 동일 수증자 10년 내 받은 증여액 합산 과세 규정 유의
수증자 분산 증여	- 여러 수증자에게 나누어 주면 각자 공제 한도 활용 - 전체 절세 폭 확대	- 수증자별 증여 기록, 관리 필수 - 수증자 그룹 내 합산 과세 주의
증여신탁 활용	- 증여 시점 평가액에 약 10% 할인율 적용 - 평가액 감소로 과세 기준 축소	- 신탁 설정, 관리 수수료 발생 - 신간 기간 중 자산 유동성 제한

 

이처럼 증여 시기는 상속 개시 10년 이전 여부가, 증여 방법은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 활용이 관건입니다. 재산의 성격과 가족 구성원 상황에 맞춰 위 옵션을 적절히 조합하면,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별 증여 한도 활용 전략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 상속 재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증여 한도: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동일 수증자가 10년 내 받은 증여액은 합산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다자녀 분산 증여 전략: 자녀가 여러 명일 때 각 자녀에게 공제 한도만큼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4. 혼인, 출산 증여공제: 자녀 혼인 또는 출산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필요한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과 증여 전략을 적절히 병행해야 합니다.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여 시기를 상속 개시 10년 이전으로 앞당기며 분할, 수증자 분산, 신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절세 계획은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